美공화, "대북정책 실패"…길먼 의원 페리案 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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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워싱턴〓길정우 특파원]벤저민 길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주)은 13일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으며 미국의 원조가 (북한이라는)야만적인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페리 보고서를 작성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 청문회에서 길먼 의원은 북한이 지난 94년 미국과 핵동결에 관한 기본합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공화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날 증언에 나선 크리스토퍼 콕스(캘리포니아)의원도 "클린턴은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다" 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콕스 의원은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 연간 1백개의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 건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페리 조정관은 이에 대해 "대북 봉쇄 등 강경책은 수백억달러의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반면 포용정책은 적은 비용으로 북한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응수했다.

페리 조정관은 또 "북한의 고립과 의심, 협상스타일 그리고 한반도 긴장상태를 감안할 때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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