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병무비리 핵심창구 박노항씨 왜 못잡나"-병무청 국감

14일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무사 현역 장성의 병무비리 연루설 진상을 계속 따졌다. 의원들은 이를 부인하는 국방부 해명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원용수 준위 수첩에서 시작된 병무비리 수사가 부분 은폐되다가 진상이 드러났다" 며 "(군 당국의)축소의혹이 입증됐다" 고 질타했다.

徐의원은 "지난 6, 7월께 국방부가 병무비리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사회지도층 인사 수십명의 병무비리 의혹이 묻혀졌다는 주장이 일부 군 검찰에서 제기됐다" 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병무비리 수사결과의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고 "병무비리에 연루된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 고 요구했다.

徐의원은 이와 함께 병무비리 수사 이후 잠적한 박노항 원사가 검거돼야만 병무비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朴원사 검거가 군 내부의 특정세력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지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병무비리를 단속해야 할 기무사.헌병까지 비리에 개입된 상황에서 수사결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 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의원은 원용수 준위 병무비리 사건 관련자 7명 중 3명만 징계위에 회부하고, 한성남 전 병무차장 인사비리 사건에서도 관련자 13명 가운데 병무비리 관련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병무청의 느슨한 자체 징계를 질책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도 "병무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병무청이 도입한 '징병검사 전담의' 제도가 시행 6개월 만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張의원은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에 비해 수당이 없고 숙소가 확보되지 않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해 불만이 크다" 는 것이다.

객관적인 징병신체검사에 대해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은 "지난 2년간 신체결함으로 병역이 면제된 인원 가운데 62.6%가 안과.신경정신과 등 담당 군의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분야" 라며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