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 채권투자 비과세 검토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재벌그룹에 대한 주가조작이나 세무조사설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제기해 현대 계열사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으나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부각될 이유가 없다" 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히고 "특정 재벌이나 기업을 겨냥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 사전예고 없이 주가조작이나 세무조사를 벌인 적은 없다" 고 강조했다.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관련, 李위원장은 "대우 계열사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채무조정을 해준 뒤 안되면 나중에 더해주는 식으로 단계적 워크아웃을 할 시간이 없다" 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체 신용만으로 정상적 채권을 발행해 유통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워크아웃 계획이 짜여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부채탕감 및 출자전환을 해줄 방침이라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우중공업은 조선.기계 사업을 따로 떼내 2~3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다고 李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또 투기등급 이하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그레이 펀드' 와 관련, "다른 펀드 보다 수익률이 2%정도 높아지도록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며 "이 상품은 투신운용사와 판매 증권사가 반드시 일정비율 투자토록 한 뒤 펀드를 청산할 때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해 李위원장은 "대우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다" 며 "한남.신세기투신처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회사가 나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