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법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긴급감청 영장 청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배 가량 늘어난 1백1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29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긴급감청 영장 청구는 16건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국정감사에 착수, 14개 상임위별로 외교통상.정보통신부 등 25개 정부 부처.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 과학기술정보위〓정보통신부 국감에서 金의원은 "긴급감청에 대한 영장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통신비밀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뜻한다" 고 지적했다.
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청구된 긴급감청 영장은 모두 1백87건으로 이중 1백65건이 7~9월에 집중 청구됐다.
金의원은 "이 기간은 총풍(銃風.판문점 총격 유도).세풍(稅風.국세청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으로 긴급감청이 정치권 사찰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 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 상반기 '국가 안보를 위한 감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48건)보다 48% 증가한 71건으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 문화관광위〓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언론 개혁을 앞세운 언론 탄압" 이라고 추궁했다.
이경재(李敬在).강용식(康容植).박성범(朴成範).박종웅(朴鍾雄)의원은 "보광그룹 대주주인 洪사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보광 자체가 아니라 洪사장 개인에 대한 표적 조사의 성격이 짙다" 면서 "총선을 앞둔 언론 전체에 대한 정권의 재갈물리기 아닌가" 고 따졌다.
이들은 "중앙일보가 평기자는 물론, 부장단까지 나서 경영.인사.편집권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사건으로 규정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뉴스위크도 중앙일보의 비판적 보도와 洪사장 고발의 정치적 연관성을 암시하는 보도를 했다" 고 지적했다.
전영기.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