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표로 참여시켜 공공요금 인상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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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할 때 소비자 대표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대표와 시민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요금 심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金鍾泌) 총리와 이만섭 (李萬燮)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박태준 (朴泰俊) 자민련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2000년 예산안에 농어촌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1조3백억원을 반영키로 하는 등 농어촌 지원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65% 이상 늘린 1조7천3백79억원으로 편성하는 대신 지방재정 악화 등을 감안해 지방의 신규 지하철 건설은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액화천연가스 (LNG)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철도. 전화. 우편. 시외 및 고속버스 요금 등은 내년 총선 후까지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정부측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희.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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