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내년 예산안 내용]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제회복을 발판으로 그동안 IMF체제로 고통받은 계층을 지원하고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씀씀이에 비해 들어올 세수는 크게 부족해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세출.세입여건 = 우선 생산적 복지대책을 골자로 한 '8.15 후속대책' 에 들어갈 총 6조5천억원 가운데 부처별 예산조정 이후에도 부족한 2조3천억원은 추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특별소비세 폐지 등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약 1조5천억원, 근로소득세 경감으로도 4천억원의 세수 (稅收)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세입 증가요인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 ▶상속.증여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강화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세수의 자연증가분은 실제 내년경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상속.증여세 증가분은 고작해야 1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음성.탈루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 공무원 봉급 인상 =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1백25%에서 2백50%로 확대지급하고 기본급을 3% 인상키로 했다.

지난 7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이미 확정된 가족수당 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총액대비 6.7% 인상된다.

여기에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 해소분으로 인건비의 3%를 예비비로 계상키로 해 최대 인상폭이 9.7%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부문으로의 파급이 예상된다.

◇ 주요부문 예산 = 낡은 교실 개축에 정부예산이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백만명 추가해 1백54만명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이 보장된다.

내년에는 모두 2백85㎞에 이르는 고속도로의 신설.확장이 마무리된다.

내년 중 신설되는 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 ▶대전남부순환 (남대전~서대전) ▶서해안 (안중~당진) ▶대전~진주 (대전~무주) 등이며 확장도로는 ▶중앙 (칠곡~안동, 제천~원주, 홍천, 추천) ▶경부 (회덕~증약) ▶영동 (월정~횡계) 등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