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지역의 전세대란 움직임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실.반포 등 5대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 시행 시기가 당초보다 최소 수개월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또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인터넷에 '사이버 복덕방' 이 개설돼 전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 가격 안정대책' 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전세난 진전 상황을 감안해 5개 저밀도지구 43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 승인 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이를 위해 9~10월중 재건축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사업승인 시기 조정.심의위원회' 가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건교부와 재경부 관계자도 참여, 범정부 차원의 전세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는 당초 잠실.반포.청담등 3개지구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구별 사업승인이 난 단지 수가 50%를 넘는 단계' 에서부터 사업승인 시기 조절에 들어가겠다던 방침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잠실지구 1.4단지 등 이미 안전진단과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단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부동산중개업소 3천4백여 곳을 대상으로 건교부.검경과 합동 단속에 나서 전세가를 조작하거나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덕 업자를 적발, 업무정지하고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시는 또 올 하반기에 주택 4만6천가구, 내년에 8만9천가구를 공급하고 3천9백가구의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전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복덕방' 도 개설, 현재 31만건에 달하는 전세 물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8월 한달 동안 5개 지구 재건축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소형평형 (전용 18평이하) 30% 건립 의무화를 폐지하고 공공용지 부담률을 축소하라는 의견이 3백여건 접수됐다.
서울시 양갑 (梁甲) 주택국장은 "현재로선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 밝혀 기본계획 고시가 당초 예정된 9월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