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클린턴대통령 비리 조사 계속 하기로

미국 연방법원은 18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에 의해 진행 중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비리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결정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5년 전 스타 검사를 특별검사로 지명했던 연방법원의 3인 패널은 이날 열린 정기 심사에서 찬성 2, 반대 1로 "화이트워터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계속하라" 고 지시했다.

리처드 쿠다히 판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미 탄핵투표를 통해 사면된 마당에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쓸데없는 세금 낭비" 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두 판사는 스타 검사의 수사결과는 아주 생산적이었다며 이를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이 3인 패널은 특별검사의 지명권과 함께 정기적으로 특별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법은 지난 6월 30일 효력이 정지됐으나 진행 중인 수사는 일단 종료되지 않았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