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 6년 새 267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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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166건, 이로 인한 국내 업체 피해액이 267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이강래 민주당 의원과 배은희·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건수와 피해액은 2003년 6건 14조원에서 지난해 42건 7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피해 기업에 조사해 추산한 것이다. 올해도 6월까지 22건이 유출됐다. 올해 피해액은 집계에 넣지 않았다.

기술을 빼 가는 방법은 ‘매수’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직원이 기밀 서류를 해외로 빼돌린 뒤 경쟁 업체와 접촉해 이를 넘기는 ‘무단 반출’이 40건이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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