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비 OECD 최하위권…정부재정의 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부문 (국제통화기금 기준)에 중앙정부 재정의 10.6%에 해당하는 7조7천1백51억원 (96년 회계 기준) 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사회보장 투자를 한 룩셈부르크 (52.3%) 의 5분의1 수준에 해당하며 ▶스웨덴 51.1% ▶독일 45.3% ▶일본 36.8% ▶미국 28.8% 등 선진 각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함께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체코.헝가리.멕시코도 중앙정부 재정의 28.7~20.1%를 사회보장부문에 투자,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터키만 4.5%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국제노동기구 (ILO) 의 사회보장비 지출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경상 사회보장비는 18조8천5백9억원 (96년 기준) 으로 국내총생산 (GDP) 의 4.83%에 불과해 ▶스웨덴 39% ▶독일 25.6% ▶영국 20.1% ▶일본 17.7% ▶미국 14.8%에 크게 뒤졌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