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소액주주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자＂

정부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과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책의 강성화를 시사하는 보고서와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은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선 소수주주들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이사회가 소유경영자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사외이사를 늘리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종업원들도 회사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도 한국능률협회 주최 강연회에서 재벌개혁의 방향과 관련, "재벌개혁의 목표는 '오너' 의 이익을 축소하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재벌과 관계가 얽힌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극대화하는 '포지티브섬' 게임" 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 고 말했다.

康장관은 "재벌기업의 실체는 '오너' 가 아니라 대주주와 소액주주, 경영진과 직원, 협력기업과 금융기관.소비자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오너의 베일 속에 가려있던 경영내용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등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의 자체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높여주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康장관은 최근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이제 우리 증시는 시장기능을 상당폭 키웠다고 본다" 면서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주가 추이도 달라질 것" 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