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처리 싸고 정치권 '네탓 공방']

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 빅딜 실패 논란 = 야당 의원들은 먼저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정

부가 추진해온 빅딜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사례" 라며 "빅딜정책의 희생양이 된 부산 경제의 회생대책을 내놓아라" 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李康斗) 의원은 "정부 당국자는 법정관리 신청이 청산으로 가는 절차인 양 발표해 놓고 대통령은 부산공장을 현재처럼 가동하겠다고 공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부산공장 협력업체가 연쇄적으로 파산, 지역경제가 회생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말 것" 이라고 비난했고, 전용원 (田瑢源) 의원은 "갈팡질팡하는 책임없는 정부 정책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찾아볼 수 없다"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태식 (金台植) 의원은 "문제는 무모한 사업허가를 내준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과 당시 관계장관들에게 있는 것이지 빅딜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다" 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자동차 공장은 돌리면 돌릴수록 월 1천억원의 적자를 내게 돼있어 빅딜 대상이지, 지역감정으로 부산 경제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다" 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 (金鍾泌) 총리도 "현 단계에서 빅딜정책의 실패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말했다.

◇ 사재 (私財) 출연 = 김찬진 (金贊鎭)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 사재 (私財) 출연을 강요한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관치 (官治) 경제의 극치" 라고 비난했다.

金의원은 또 "빅딜을 포기하는 대신 법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장을 가동케 해 부산 민심을 일시 수습해 보겠다는 속셈" 이라며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독선과 자만을 드러낸 것"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천정배 (千正培) 의원은 "이건희 (李健熙) 삼성 회장의 2조8천억원 삼성차 출연은 부실경영을 책임지겠다고 재벌 총수가 스스로 나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며 李회장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金총리도 "李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빅딜은 아니지만 빅딜이 지향하는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겠다는 면에선 뜻이 있다" 고 평가했다.

◇ 삼성생명 주식 상장 = 여야 의원들은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와 삼성생명 상장의 연계 의혹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전용원.김찬진 의원은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하는 조건으로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책을 서로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며 "상장으로 실현된 주가는 삼성생명 고객의 기여분인 만큼 상장에 따른 이익은 고객과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삼성.대우간 빅딜은 무산되고, 정부와 삼성생명간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자민련 鄭宇澤의원) , "삼성생명이 아니라 이미 상장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회의 千正培의원) 고 말했다.

金총리는 "삼성생명 상장 허용 문제와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는 완전히 별개 사안으로 상장이 전제되거나 정부와 사전에 이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