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삼성자동차 처리방식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필 (金鍾泌) 총리는 오후 답변에서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처리 문제는 채권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나 부산공장이 현 상태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金총리는 또 "삼성생명 상장 여부는 기업공개에 따른 특혜가 발생치 않도록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할 것" 이라며 "앞으로 생명보험사 공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과세특례.상속세 제도를 보완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康장관은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경기를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李康斗.자민련 鄭宇澤 의원) 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투자.수출분야의 증가세가 소비쪽보다 두배 가량 더 높으며 올 하반기 일본.동남아 경기가 나아지면 수출은 더 좋아질 전망" 이라고 설명했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축소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 생산적 실업대책을 펴는데 예산을 중점 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찬진 (金贊鎭.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민심전환용으로 대기업과 중앙일보.세계일보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며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다분히 의도적인 술수" 라고 주장했다.
이강두 의원은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민의 정부' 가 1년반 동안 강압적으로 추진해온 정치적 빅딜이 끝내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라고 말했다.
또 박광태 (朴光泰.국민회의)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즉각 부활하라" 고 요구했다.
이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