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방송은 정책 성공사례"

EBS(교육방송)의 수능방송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성공사례로 꼽힌 반면 세녹스, 자동차 번호판 대책 등은 미흡한 정책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총리와 정부 장.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EBS 수능방송에 대해 "과외문제처럼 국민에게는 절실한데도 사회적 영향이 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진국의 교육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산업적 특성을 살려 구상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반면 '유사 휘발유'논란을 일으켰던 세녹스의 경우 법령에 위헌 소지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조속히 정비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야기된 사례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