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 연금 운영 부실' 지적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비쌀 때 주식을 사 쌀 때 파는가 하면 수익성 없는 사업을 벌여 기금을 까먹는 등 주먹구구식 자금 운용으로 연금재정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주식투자 손실액이 95년 8백50억원에서 97년엔 4천8백12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군인연금을 제외한 3개 연금관리공단은 95~97년 기금운용 수익률이 공공금융 예탁 이자율보다 1.3~2.5%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운용 잘못과 자산관리 소홀 등으로 모두 1조7천2백20억원 정도의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2~19일자 '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연재물>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개 연금매장 사업의 경우 94~97년 매출액은 11.7% 증가했으나 1인당 인건비는 55%나 오르는 등 수익성 사업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색 그린야드호텔 등 호텔 사업과 각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위탁경영토록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총 사업비 9백28억원 규모의 화성골프장 신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