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등 반대' 복지부 고위간부 항명 파문

최근 공직인사와 맞물려 사퇴 압력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관리가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연금 확대실시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복지부 김종대 (金鍾大.52) 기획관리실장 (1급) 은 15일 "본인이 의료보험 통합 반대론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본의 아니게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며 내년 1월 실시예정인 의료보험 완전통합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배포했다.

金실장은 "성급한 의보 통합이 이뤄지면 여러 직종의 가입자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의 적기인상도 어려워져 만성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金실장은 지난 71년 행정고시 10회에 합격한 뒤 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복지부내 주요 부서를 거치는 동안 의보 조합주의자로 알려져왔으며 의보 통합주의자로 83년 파동 당시 사퇴했던 차흥봉 (車興奉) 장관과 갈등이 예상돼 왔다.

金실장은 또 최근 후배인 이종윤 (李鐘尹.행시 13회)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차관에 임명되면서 용퇴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