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감축 시기·규모 조정 어렵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시기를 1~2년 늦춰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받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20일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미군 재배치계획(GPR)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전반적인 감축 시기와 규모를 조정키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2005년까지 1만2500여명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부대별 구체적 감축 일정이 오는 10월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조율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2사단은 미래형 사단급 부대(UEx)로 재편한다"면서 "2사단 내 1여단은 여단 전투부대(UA)로 전환하고, 스트라이커 여단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또 "현재 대규모 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을 소규모로 전환하고, 한반도 밖에서 신속하게 증강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8월 19일자 1면>

미국 측 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추진 중인 미 육군 변혁(transformation)은 본토를 제외하면 주한미군에서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북한 장사정포 방어를 위해 다연장로켓포(MLRS) 대대 등 특정 장비 전력의 감축은 한국군의 장비 획득과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전력 공백을 보완할 1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견에서 "미국은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특정 장비 전력의 구체적 감축 시기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롤리스 부차관보는 "미국은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본지 7월 31일자 1면>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했다. UA와 IA는 1990년에 만들어져 그동안 불평등 논란이 계속됐던 용산기지 이전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대체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