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 중개社 출자…건교부, 주택銀에 판정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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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취임 이후 승승장구하던 김정태 (金正泰) 주택은행장이 주택저당채권 (MBS) 유동화 중개회사 설립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와 맞서다가 결국 백기를 들어 눈길.

金행장은 건교부가 이 중개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은 각각 15% 미만의 지분율로 출자하는 안을 추진하자 "반민반관 (半民半官) 으로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돈을 댈 수 없다" 고 버텨 건교부의 애를 태웠었다.

이 때문에 건교부 측은 여러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그 때마다 金행장은 "주택은행이 최대 주주가 되든지, 아니면 출자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주택청약예금.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 등에 대한 주택은행 독점을 풀 수 있다고 하자 주택은행 내부에서 "원칙은 좋지만 건교부와 싸워선 손해" 라는 의견이 우세해져 결국 출자키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

하지만 건교부는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만큼 주택청약예금 등의 독점을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방향을 정해 놓고 있어 이런 혜택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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