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 도쿄 자치성에서 노다 다케시(野田毅·왼쪽) 당시 자치상과 다노세 료타로(田野<702C>良太<90CE>) 자치정무차관이 자치단체 통폐합을 주관하는 ‘시정촌(市町村)합병추진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지지통신]
최초의 통합은 ‘메이지(明治) 대합병’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일 정부는 기초 지자체의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888년 7만1314개였던 기초 지차체를 1년 만에 1만5820개로 줄였다. 강력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이 본격화한 53년부터는 ‘쇼와(昭和) 대합병’이 시작됐다. 기초 지자체를 9868개에서 3472개로 줄인 이 작업은 지방들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8년이나 걸렸다. 99년 시작된 ‘헤이세이(平成) 대합병’은 3232개였던 기초 지자체를 1760개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총무성은 “99%가량 진척됐다”고 밝혔다. 갈수록 통폐합 기간이 더 걸리는 것은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지방분권조사회장은 “지자체의 군살을 빼 행정·재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상당한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 과정=지방자치법에 의해 합병을 추진하는 기초 지차체는 우선 ‘합병 협의회’를 구성한다. 기초 단체장·기초 의회 의원·주민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합병협의회는 합병 기본 계획을 만들어 광역 지자체와 총무성에 제출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근거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가 ‘합병 추진채’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합병을 결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점=많은 지자체들이 통폐합에 적극적인 것은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112개 시정촌을 31개로 통폐합한 니가타(新潟)현은 기초 지자체가 광역화하면서 시설의 효율적 설치·배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니가타시에 거주하는 나카모토 하루오(中本春夫·52)는 “도시 정비로 도시 이미지가 높아져 주민의 자부심도 커졌다”고 밝혔다. 주민 생활 권역이 확대되면서 행정 서비스 광역화·고도화도 가능해진다.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증) 등 서류 발급이 가능한 구역도 넓어져 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우에야마 신이치(上山信一)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행정·재정의 효율성 제고, 기초단체의 권한 강화와 대형 사업 가능 등이 통폐합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도서관·문화회관·스포츠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도 대형화·광역화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후유증= 광역화에 따라 변두리 지역이 쇠퇴하면서 행정 서비스가 관내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무원과 주민의 의사 소통이 소원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해 2월 실시한 전국여론조사에선 “지자체 합병으로 주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응답(25%)보다 “악화됐다”는 답변(63%)이 훨씬 많았다. 돗토리(鳥取)현 지사를 지냈던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게이오대 교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사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지자체가 청소나 눈을 치워주는 행정 서비스 횟수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 합병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통합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 곳도 있다. 공공 시설 등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일본 남부 에히메(愛媛)현에서 오지(越智)군 등 12개 기초 지자체가 합병해 탄생한 이마바리(今治)시에는 미술관 등 문화시설 20개와 체육관·공원 46개 등 800여 개의 공공시설이 있다. 16만8000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과잉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지 비용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400㎢가 넘는 면적에 섬이 12개나 있어서 시설 통폐합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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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동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