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업급여 부정수혜 6천여명 적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실업대책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공공근로자.실업급여자.직업훈련생 등의 명단을 전산대조한 결과 6천여명이 부정 또는 중복수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공공근로를 하면서 실업급여도 받은 사람이 1천47명, 자영업자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백77명,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중복참여자가 3천1백90명 등 모두 6천2백49명이 중복수혜자로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한 예산 중복집행만도 10억6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구의학연구소 등 39개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70명을 허위로 출석처리하거나, 출석관리를 소홀히한 뒤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과다청구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노동부에 지급된 훈련비의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98년 10월 말 현재 실직자 직업훈련 수료생 7만3천3백98명 중 18.5%만 취업하는 등 취업률이 매우 낮은 데도 취업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취미.교양과정인 종이접기 등의 개설을 승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총리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실업급여의 부정.중복수혜를 막시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하는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대부분 시정했거나 시정조치하는 중" 이라고 해명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