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둘러싼 국회 복지위 공방]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둘러싼 2여 (與) 간의 논란이 식지 않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있은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올 4월부터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야당은 실시시기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여당의원들까지 여건이 성숙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반감' 등을 들어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수 (金正秀)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은 연금제도 실시에 대해 '우리가 뭐 낼 돈이라도 있는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 "국민은 연금을 위해 돈을 낸다는 것이 마치 호랑이한테 고기를 맡기는 것처럼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황규선 (黃圭宣) 의원은 "아직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부 국민이 10년 이후의 노후생활을 위해 쌈짓돈을 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 라고 지적했다.

여당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국민회의 김명섭 (金明燮) 의원은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여건 속에서 너무 서두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고 충고했다.

자민련 어준선 (魚浚善) 의원은 "국민은 연금을 위해 돈을 낸다는 것을 저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다" 며 일반의 반감을 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준비부족에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연금가입자 소득평균치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며 "마땅치 않은 시기에 준비도 없이 제도를 시행해 혼란과 불신만 일으켰다" 고 공박.

황규선 의원은 "3월 10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1천14만명에 달한다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실제소득에 맞춰 연금보험료를 정직하게 낼 사람은 1백37만명에 불과하다" 며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소득산정을 함으로써 국민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 고 비난했다.

국민연금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성토하던 야당의원들은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다시 꺼내들고 나왔다.

김홍신 의원은 "손바닥을 흔드는 듯한 정책혼선으로 민원대란을 초래한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金장관은 "책임은 잘 알고 있지만 사퇴문제는 통치권자의 결정문제" 라고 받아넘겼다.

金장관은 이에 앞서 "국민연금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 며 "점차 소득신고자가 늘면서 민원은 줄어드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고 밝혔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