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 없어질 듯

이르면 연내에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일선 금융사들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획일적 기준에 맞춰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는 대신 대출금 연체.부도 등을 단순한 신용거래 정보로만 관리하고 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개별 금융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고 신용거래 정보에 연체금이나 대출금의 상환실적 기록과 같은 우량정보도 포함시켜 은행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계대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신불자 제도만 없앨 경우 '신용 사면'이라는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빚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