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1회용품 규제 안지킨다

8일 낮 정부 과천청사 공무원 연금매장. 점심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매장에 들러 생활용품을 사자 종업원들이 물건들을 일일이 비닐봉투에 담아 준다.

식료품 매장 종업원 金모 (28.여) 씨는 "1회용품 규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환경부나 본사로부터 전혀 지침이 없었다" 며 "장바구니를 들고 오거나 비닐봉투를 돌려주는 공무원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2일 시행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8일로 보름째를 맞았지만 정부 청사내 매장은 물론 시내 대부분의 유통점.음식점.도시락업체 등에선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서점과 약국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 취재팀의 확인 결과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재래시장 등은 여전히 눈치만 살피고 있고, 구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종이컵 등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배짱이다.

이처럼 1회용품 규제 정책이 겉돌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1회용품 시민감시단' 은 8일 대책회의를 갖고 9일부터 1주간 전국 16개 지역 대형매장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규제를 어기는 곳엔 불매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심재곤 (沈在坤) 폐기물자원국장은 "5월 말까지는 사용규제 권고기간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며 "이번주중 안내 팸플릿 20만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협하나로마트.뉴코아 백화점.킴스클럽.이마트 등 비닐봉투를 20~50원에 판매하거나 봉투값 환불제를 실시하는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며 1회용품 규제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