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쟁점] 야 '의원 빼가기' 맹공

◇ 정계개편

정계개편에 대한 야당의 반격은 필사적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가 회유와 협박을 통한 공포정치로 국민불안을 심화시켜 왔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 '철새 정치인' 의 당적이동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헌기 (朴憲基) 의원은 "김대중 정권은 'Join or Jail' (여당 합류가 아니면 감옥행) 전략을 펴 야당파괴에 골몰하던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했다" 고 신랄히 비난했다.

이사철 (李思哲) 의원은 " '이젠 안정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원을 빼내오는 일은 안하겠다' 는 金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원 영입이 공작정치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 이라며 "야당의원 빼가기 공작의 실상을 공개하라" 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 (金鍾泌) 총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은 심한 여야대립을 유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해 인위적 개편의 부작용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개편을 않겠다는 말씀을 한만큼 대통령 말씀을 믿고 이해해달라" 며 '야당 달래기' 에 주력했다.

이정민 기자

◇ 대북정책

정부의 대북 (對北) 일괄정책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문제점을 추궁했고, 여당의원들은 보완책을 주로 물었다.

한나라당 이신범 (李信範) 의원은 "일괄타결 방식은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

만 실현이 어려운 방안" 이라며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성급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고 따졌다.

국민회의 이영일 (李榮一) 의원은 "일괄타결 방안이 추진되더라도 북한은 과거처럼 받을 것만 받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벼랑끝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며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같은당 김경재 (金景梓) 의원은 "미전향 장기수와 이산가족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서로 교환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 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 총리는 "일괄타결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며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갈 것" 이라고 다짐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미전향 장기수의 일방적 북송은 있을 수 없으며 포괄적 이산가족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

◇검찰공방

2일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검찰의 정치중립화를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검사들의 검찰중립화 주장과 검찰총장 퇴진요구는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 이라며 검찰의 정권예속화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이사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검사장 오찬에서 총풍.세풍사건에 대해 철저수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검찰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 이라고 주장했다.

박헌기 의원은 "고문조작 수사로 총풍을 만들고 편파보복 수사로 세풍을 일으켰다.

DJ비자금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의원의 정치자금은 무더기 기소했다" 고 퍼부었다.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정치적 중립이란 본질을 외면한 채 몇사람을 희생양으로 사건을 미봉함으로써 검찰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고 질타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이 발끈했다.

金의원은 "국세청을 통한 모금이 관행이란 말이냐. 왜 명백한 불법사실을 관행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느냐" 고 따졌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