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길거리서 뗀다-정통부 '사이버코리아 21'

오는 9월부터 지하철 역.버스터미널 등에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가 설치돼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의 PC활용 능력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02년도부터는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궁석 (南宮晳) 정보통신부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정책 비전을 담은 '사이버 코리아 21' 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정부예산 10조7천억원^민간자본 17조3천억원 등 28조원을 투입,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1백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02년 국가정보지식 전담기관을 설립,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데이터를 통합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에 지식정보관리관 (CKO) 을 배치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줄 방침이다.

우체국.쇼핑센터 등에 설치될 무인발급기와 관련, 정통부는 올해 광주시서구.수원.충주.남제주군에 시범 설치.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전산망에 연결될 이 무인발급기에서 취급하는 서류는 주민.토지.건축.차량.복지.지역산업.세금.호적 등 8개 분야 32가지. 정부는 민간업자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발급비용 외에 일정 수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PC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럽 방식의 '컴퓨터 드라이브 라이선스 제도' 를 도입, 이 등급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려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또 학생들의 PC활용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초.중.고 1만4백여개 교에 2002년까지 56만대의 PC를 보급하는데 약 1조2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모든 학교를 광케이블로 연결해주기로 했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