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위에서는 정부의 햇볕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전향장기수 북송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혼선과 비료지원에 대한 상호주의원칙 포기 여부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또 10만원권 지폐발행을 촉구하는가 하면 농어촌 투융자계획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 통외위 = 회의가 시작되자 한나라당은 미전향장기수 석방과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폭주.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수한 (金守漢) 의원은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의 미전향장기수 석방 발언에 앞서 통일부는 이를 사전 협의했는가" 고 물었다.
자민련 이건개 (李健介) 의원도 "장기수 전향문제는 법무부가 마땅히 통일부와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했다" 고 거들었다.
강인덕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이에 대해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 고 밝혀 대북정책의 민감 사안이 부처간 사전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 박관용 (朴寬用) 의원은 "북한이 국군포로의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왜 미전향장기수 문제를 먼저 끌고 나왔느냐" 며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미전향장기수를) 북한에 조건없이 보낼 가능성도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자민련 박철언 (朴哲彦) 의원은 "금강산관광세칙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며 "정부는 이를 개정.보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밝혀달라" 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신범 (李信範) 의원은 "현대와 북한간의 금강산 개발, 해주공단 건설 등 10대 프로젝트에 관해 임동원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현대그룹 정몽구.몽헌 형제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같은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林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덕룡 (金德龍) 의원은 "정부의 일괄타결 방식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통미봉남 (通美封南.미국과 연대해 한국을 소외시킴)' 전략에 말릴 위험성이 있다" 며 "일괄타결 협상전략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한편 康장관은 비료지원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인도주의 원칙에서 보냈던 식량이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비료로 대체하자는 방침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 고 밝혔다.
◇ 기타 = 재경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자민련 정우택 (鄭宇澤) 의원이 10만원권 지폐발행을 강력히 촉구해 눈길. 鄭의원은 "98년중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교환실적은 전체 자기앞수표 교환량의 75%인 7억3천9백2만장 (하루 평균 2백50만장) 이고,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취급.관리로 금융기관이 떠안는 손실은 연간 6천1백억여원" 이라며 10만원권 지폐의 조속한 발행을 주장했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한은의 경영개혁안도 비판대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명환 (朴明煥) 의원은 "정부측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내놓은 개혁안에 불과하다" 며 "과감한 인력구조 개혁없이 결재단계 몇 개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혁이 되느냐" 고 몰아붙였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45조원 투융자계획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집중. 이우재 (李佑宰) 의원은 "올해 예산에 포함된 투융자액을 매년 3.7%씩만 증가시켜도 농림부가 말하는 45조원이 된다" 며 "매년 해오던 것을 과대포장해 마치 농림부가 선심을 쓰는 양 하고 있다" 고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장관을 다그쳤다.
유광종.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