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회견] 국군포로.장기수 맞교환 긍정적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4일 미전향 장기수 17명 등에 대한 북한적십자회의 송환 요구과 관련, 상호주의에 입각한 장기수 북송 (北送)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 (송환을 위해) 앞으로 남북간에 서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식량.비료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탄력적 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 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또 공동여당 내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시키는 단계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정계개편 문제와 관련, "이제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작을 해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빼오는 일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내각제 개헌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은 조금도 부인하지 않는다" 고 전제, "그 실천방법은 국민 여론을 살펴가며 김종필 (金鍾泌) 총리와 원만하게 매듭짓겠다" 며 '국민과의 대화' 당시 답변을 되풀이했다.

金대통령은 개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서두를 생각은 없다" 고 말해 2차 정부조직 개편 입법화가 이뤄지는 3월 하순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인권위는 대통령과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는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회견의 상당 부분을 대북관계에 할애했는데, "북한이 인도적 입장에서 장기수 17명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도록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혹은 납치된 사람들도 가족들 품에 안기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 는 말로 국군포로와 장기수의 상호교환 의사를 피력했다.

金대통령은 "양쪽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쪽만 송환하고 한쪽만 안한다면 공정하지도 않고 국민감정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고 싶고 적십자사를 통해 하는 방법도 있다" 며 당국간 대화없이도 식량.비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버리지 않지만 융통성있게 (상호주의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대북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을 포함해 양측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것" 이라며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대량살상 무기 개발 중지, 남북간 평화 교류.협력 호응,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의 행동을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대신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보장, 미.일 등과의 수교, 경제지원, 국제사회 활동 지원 등을 들었다.

金대통령은 또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맞아가고 있는 과정" 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비공개 접촉이 없었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으며 계속 대화를 추진해 남북 정식 정부간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이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