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민연금 국회서도 '몰매'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던 김모임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의 집중타를 맞았다.

현실을 무시한 채 '복지' 라는 명분에 얽매여 합의했던 정치권은 이를 덮기라도 하듯 金장관을 더욱 세차게 공격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며 몰아붙였고, 여당의원들도 "IMF 환란 이전의 자료로 보험료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을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은 "직무유기와 무능.무사안일.태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후안무치 (厚顔無恥)" 라며 "물러나는 문제에 대해 장관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고 추달.

국민회의 조성준 (趙誠俊) 의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지적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맞는 얘기" 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올해 4월부터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 배경은 무엇이냐" 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명섭 (金明燮) 의원도 "이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행정부의 잘못" 이라고 전제한 뒤 "보험료 책정도 97년 세무과표 소득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는 국민 사정을 무시한 처사" 라고 힐난. 한나라당 김정숙 (金貞淑) 의원은 "보건복지부 여성장관은 대한민국 여성이 만들어준 자리" 라며 "복지부 직원들은 여성장관을 우습게 알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는 이색주장을 펴기도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뭇매를 맞고난 金장관은 "국민연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 며 "보험료 책정을 위한 소득추계 문제는 5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등을 확보해 보완해가면 될 것" 이라고 설명. 金장관은 그런데도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소득산정을 위한 마땅한 자료가 없다" 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