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종금사 '인허가 특혜' 추궁

환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의 배후에 정치적 고려는 정말 없었나. 두차례에 걸친 지방 단자사와 투자금융사 24개사의 종금사 전환은 정치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게 2일 청문회 의원들의 기본 인식이다.

우선 종금사 인허가의 '시기' 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환 (金榮煥.국민회의) 의원은 "94년 1차 종금사 인허가는 92년 YS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보상이고, 96년 2차 인허가는 15대 총선용" 이라고 규정했다.

92년 6월 백지화됐던 종금사 추가 인허가방침이 그해 12월 대선직후에 번복되고, 96년 총선전에 2차 인허가를 위한 법률개정작업이 시작된 것은 정치적 논리로밖에 설명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환 종금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94년 1차로 허가된 9개사중 4개가 부산.경남에 근거를 둔 점을 들어 이곳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로비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주무장관이던 홍재형 전부총리는 종금사인허가 과정의 '정치성' 의혹 일체를 묵살했다.

그는 "기준에 맞춰 허가해 준 것 뿐" 이라며 "기준만 맞으면 해주는데 뭣하러 정치권에 로비를 하겠느냐" 고 오히려 반문했다.

지역편중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부산.경남의 단자회사 6개사중 종금사로 전환된 것은 요건에 맞는 4개사 뿐이었다" 며 "종금사 전환의 모체가 되는 단자사가 이 지역에 많았기 때문이지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다" 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김칠환 (金七煥.자민련) 의원은 "94년 인허가 당시 2백억~3백억원의 영업실적을 내던 종금사 진출을 위한 대 (對) 정치권 로비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펄쩍 뛰었지만 허사였다.

감사원 특감과 검찰수사가 밝혀내지 못한 종금사 - 정치권간 연결고리를 청문회에서 기대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