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안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들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까지 장마주택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서민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 문제 조항으로 꼽고 있어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법안을 1차로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8월 27일자 e2면>

야당은 보다 완강하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마저축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다른 세금은 낮춰 준다면서 이런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현 정부가 내세운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만큼 개정안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장마저축은 비과세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 많은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소득공제는 유지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등도 서민 부담을 키우는 방안으로 지목돼 법안 심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은 “TV와 냉장고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