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착오로 1171억 세금 징수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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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세청이 행정착오로 세금 1171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진주세무서는 대주주 A씨가 회사주식 33만여주를 팔아 124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뒤 47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전산착오로 이런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국세청 본청도 주식양도세를 징수하면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러 93억여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서울 강남세무서 등 29개 세무서는 건설회사 등이 내야 할 세금을 잘못 계산해 68억여원을 덜 걷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1171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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