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 '부실보험사 대대적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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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정상화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6개 보험사의 자금흐름을 최근 점검한 결과 이들의 재무구조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이들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오는 3월까지 지켜보기로 했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는 주인이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 충분한 손실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보험사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개 부실보험사 퇴출때 적용됐던 자산.부채 인수 (P&A) 방식은 ▶대주주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고 ▶부실 자산을 정부가 대신 떠안게 되는 만큼 이번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해외매각.합병이나 가교 보험사를 통한 정리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제일은행의 경우처럼 정부가 부실 보험사의 해외매각 때 증자참여 등 방식으로 우선 재정을 투입한 뒤 경영정상화 후 주식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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