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개발에 유의할 점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종합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이제부터는 금강산이 단순 관광의 대상이 아니라 막대한 물적.인적 교류가 이뤄지는 거대한 북한개발사업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물자와 노동력이 동원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함께 움직이는 남북 공동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

현대가 계획하는 금강산개발사업은 2단계다.

1단계는 이미 추진 중인 부두.편의시설을 올 6월까지 끝내고 내년 제2단계에선 골프장.스키장 콘도미니엄.호텔 등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투자비용도 막대하다.

올 6월까지 1억여달러, 내년에는 3억달러가 드는 거대한 대북투자사업이다.

여기에 금강산관광.개발에 따른 대가비용으로 9억4천만달러가 북에 분납된다.

대충 합쳐도 무려 13억달러가 드는 거대한 투자다.

따라서 현대의 금강산개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된다.

기업측면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남북관계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는 2중적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면 가장 급한 게 북한 당국의 지속적 사업 보장과 시설물 이용 기한에 관한 확약이다.

현대가 북의 아태위원회와 사실상 독점권과 그 기한을 명시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게 일반 여론이다.북한 핵 위협이 위기설로까지 치닫는 마당에 거액의 대북투자가 허공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잠재돼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다 안정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남북 당국간의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사업의 위험 부담은 기업이 알아서 책임질 일이라고 정부가 모른 척 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래 금강산개발사업은 남북합영사업 형태로 추진하자는 게 기본 발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현대의 사업형태는 현대 단독 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기업의 단독 추진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영향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외국 기업의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던 관광세칙이나 해난 (海難) 구조 문제 등이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문제점을 제때 해결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가기만 하면 나중에 큰 문제로 쌓일 위험이 있다.

속도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금강산개발사업은 한 기업의 성패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걸린 문제다.

북의 개방노선을 유도하는 선례적 모범으로 현대가 길이 남기 위해선 적절한 속도 조절과 미세한 원칙문제를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