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 여파 교사 대이동…교장.장학사되기 쉽다

교육계에 사상 최대의 인사태풍이 몰아치게 됐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지는데다 이에 맞춰 정부가 교원인사의 숨통을 트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폭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년이 62세로 단축됨에 따라 올 8월말까지 전체 국.공립 교원 25만6천여명의 4.9%인 1만2천여명 (당연 퇴직자 포함) 이 교단을 떠난다.

여기에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현재 다시 받고 있는 2월말 기준 명예퇴직 신청자를 포함하면 퇴직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초.중.고 교장 8천4백여명의 56.5%인 4천7백여명, 교감 9천3백여명의 18.7%인 1천7백여명이 조기 퇴직하게 돼 대규모 교장.교감 승진인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4일 시.도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교원인사를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교원정년 단축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정년단축에 따른 교장.교감의 대량 퇴직을 메우기 위해 교장자격증 취득기준을 '교감경력 3년 이상' 에서 '교감자격증 취득후 교육경력 3년 이상' 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요건을 교육계 근무경력 15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전문직 공무원 3천8백여명 중 나이많은 교원은 교장.교감으로 임용하고 그 공백을 30~40대 교원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3~4월에는 초등교사 임용고사를 추가로 실시해 1천여명을 충원하고, 4~5월에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초등교과 전담교사 (인원 미정) 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동안 매년 2천명 (초.중등 각 1천명) 씩 총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공.사립간 교원이동 폭도 확대해 ▶1만4천여명의 별거교사 우선 배려 ▶서울.경기도.광역시 등 전입희망자가 많은 지역은 '전입 대 전출 1대1 동수 교류' 원칙에서 벗어나 일방 전입 적극 추진 ▶공개경쟁으로 임용된 사립교원은 공립 특채시 우대권 부여 등의 인사원칙을 정했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