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잘 걷힌다…각각 작년보다 18%,19.6%증가

올들어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이 낸 법인세와 소득세 규모가 지난해 실적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내내 실시된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데다 이자소득세 인상으로 소득세 세수 (稅收) 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올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세수 규모는 총 57조9천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수 목표치 68조4천8백93억원의 84.5%에 그친 것으로, 지난해 10월의 84.7% 실적보다 다소 뒤지는 수치다.

그러나 세목별로 따져보면 이 기간중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소득세는 19.6%가 각각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의 경우 9조2천2백37억원이 걷혀 올해 세수 목표치 9조3백69억원을 1천8백68억원이나 초과달성, 1백2. 1%의 세수진도율 (세수목표치 대비 실적비율) 을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세무조사가 실시된데다 불황 중에도 대규모 환차익을 올리거나 틈새시장을 공략해 높은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도 올들어 고금리로 이자소득이 늘어난데다 10월부터 이자소득세가 22% (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인상되면서 14조2천8백7억원이 걷혀 목표치의 83.2%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율이 각각 ℓ당 2백36원 (4백55원→6백91원) , 75원 (85원→1백60원) 씩 오르면서 교통세 세수 역시 5조2천3백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4%나 더 걷혔다.

이와는 반대로 극심한 소비위축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8.0%.29.7% 줄어든 것을 비롯, ▶상속.증여세 ( - 48.0%) ▶관세 ( - 34.9%) 등 여타 대부분의 세목에서는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