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폐지놓고 외교-문화부 갈등심화

○…스크린 쿼터제 (한국영화 의무상영) 를 놓고 정부 부처간 마찰음이 더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배포한 '스크린쿼터 제도 현황 및 대응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는 같은 제도를 운영중인 10개국에 비해 의무상영일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국산영화 제작편수가 수입영화의 10%인 상태에서 연간 1백일 이상의 의무상영일을 규정한 것은 과도한 보호책"이라며 영화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은 보조금 지급 등 간접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

이에 비해 문화부는 지난 17일 외교통상부에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문화적 예외사항으로 인정, 한.미투자협정의 관계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 축소여부가 한.미 투자협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부처간 조율이 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초 한.미투자협정 4차 실무협상 자체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