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감시단 제주도의회 상임위 방청 불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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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의정활동의 현장을 지켜보겠다는 것 뿐인데…. "

지난 5일 20여명의 '예산낭비감시단' 을 구성, 제주도의회 상임위 방청을 요청했던 제주경실련 강원철 (康元哲) 사무처장은 아직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제주도의회 정기회중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의원.집행부 활동을 면밀히 관찰, 시민들에게 보고서를 공표하고자 했던 게 이들의 생각.

자체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6%의 도민이 의정활동에 불만인데다 자치단체의 예산운용도 76.5%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기에 이 기회에 직접 의정활동을 체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의사.공인회계사.대학생 등 감시단은 스스로도 공정한 평가를 기할 수 있도록 진용을 짜는 등 나름대로 신중한 준비기간까지 거쳤다.

하지만 감시활동에 들어가던 당일 이들은 상임위 의사장내 진입자체가 불허됐다.

康처장이 얻은 답변은 "방청석이 비좁은데다 시민단체의 집단방청으로 심의 의원과 답변 공무원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될 수 있다" 는 것.

의원.상임위별 평가리스트를 만들어 조목조목 활동을 분석하고자 했던 康처장에게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었던 것. 도의회 청사앞에서 당일 감시단 10여명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였던 康처장은 이제 하는 수 없이 예산심의 현장이 아닌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의정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물론 기껏 발언내용만을 분석해야 할 형편이다.

" '꿈을 키우는 민의의 전당' 을 내세운 도의회가 혈세의 운용과정을 감시하겠다는 뜻을 저버리는게 아쉽다" 는 康처장은 "내년엔 보다 '열린' 의회로서 판단해주리라 믿고 싶다" 고 말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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