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청.조달청.농촌진흥청.문화재관리국 등 사업성격이 강한 청 단위의 중앙 행정기관 일부를 공사화.민영화하거나 일부 고유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부처인 철도청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고 조달청과 문화재관리국의 고유 업무가 대폭 민간에 이양된다.
또 농촌진흥청은 공기업처럼 기관장이 경영계약을 하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중소기업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
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하거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리업무를 흡수통합해 조세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설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미국 식품의약국 (FDA) 수준으로 조직.인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중앙부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17개 청 단위 행정기관 가운데 이들 7개 기관에 대해 이러한 개편 방향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위 이계식 (李啓植) 정부개혁실장은 "철도청.조달청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사례를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며 "정부의 운영효율이 떨어지거나 민간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모두 민간에 이양하겠다" 고 말했다.
부처별 경영혁신 과제도 윤곽이 잡혀 ▶국방부의 경우 군수품 조달체계▶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보건복지부는 실업대책 중심의 복지제도 개편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