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은 법적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 이를 호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뛴 사람은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이었다.
그는 8건의 청원을 내 이중 3건을 처리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송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증권거래법 개정을 관철시켰고, 유명무실했던 기업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특례법을 일궈냈다.
이어 한나라당 이미경 (李美卿.전국구).김홍신 (金洪信.전국구) , 국민회의 유선호 (柳宣浩.경기군포) 의원 등이 공동 2위. 李의원은 퇴직금 우선 변제를 보장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는 등 근로자 편에 선 활약이 눈에 띄었다.
金의원은 의약품 도매점이 건축법과 약사법상 각각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로 돼 있어 혼선을 빚던 것을 창고시설로 통일시켰다.
柳의원은 최다 청원 소개 건수인 14건을 기록. 5위를 차지한 국민회의 김원길 (강북갑) 의원은 영세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일을 했다.
기간중 의원을 통해 소개된 청원은 모두 2백21건. 청원중에는 국적법 개정 (吳陽順.한나라당) ,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方鏞錫.국민회의) 등 공익을 위한 것도 있었고 지역 민원성격인 비료공장 유치 반대 (朴信遠.자민련) 등 다양했다.
1건 이상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97명이었다.
이중 20건은 목적을 일부 또는 전부 달성했다.
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