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접촉보다 남북 직접대화 필요”켈리 전NSC국장

[파리 = 배명복 특파원]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개입' (engagement) 의 기조를 유지하되 북.미 접촉에서 남북한 직접 접촉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태평양포럼 회장인 제임스 켈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담당 국장이 주장했다.

켈리 회장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21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의혹으로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 정부는 북한체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경제개혁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은 결국 한국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金正日) 정권은 식량 등 외부 지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높다" 며 "미국은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북한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켈리 회장은 한국.일본 등 우방의 현실적 우려를 고려,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또 그는 경수로보다 화력발전소로 바꾸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