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불황탈출 현실적 방안'보고서 나와

삼성경제연구원은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내총생산 (GDP) 중 재정적자 비율을 7% (예산상 적자비율은 5%)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여건으로는 증자나 기업.자산 매각을 통해 '내년말 2백%' 인 부채비율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를 2백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18일 '경기침체의 실태와 현실적 탈출방안' 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각종 산업생산지표가 호전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가구소득은 한동안 계속 줄고 투자도 내수부진과 기업구조 조정이 맞물려 크게 위축돼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의 방법보다는 재정지출을 확대,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이자경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재정적자를 늘리더라도 국가파산의 위험은 없다는 것. 한편 보고서는 올해는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부채가 상당히 줄더라도 '부채비율 2백% 달성' 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을 4%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