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재정·정부기금 개혁

의원들은 재정개혁의 시급함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재정이라는 게 한번 적자를 내면 '관성의 법칙' 에 따라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게 마련인데 정부의 '적자재정' 탈피노력이 신통치 않다는 것. 국창근 (국민회의) 의원은 빚 (국채발행) 을 내 이자를 갚는 식으로 국채발행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정부 재정운용을 꼬집었다.

그는 "내년도엔 금융구조조정과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이자비용만 2조4천억원" 이라며 "내년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 (GDP) 의 약 5%인 22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나 막대한 국채발행으로 한동안 적자재정을 피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김고성 (자민련) 의원은 "지금은 돈을 풀어 재정확대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라고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때 남미형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중앙정부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 재정적자 대책마련도 촉구됐다.

金의원은 "지방자치전인 94년말 전 자치단체의 빚이 15조원이었으나 4년만에 약 23조원으로 50%나 늘었고 이중 10조원은 고금리의 단기성 자금" 이라면서 정부가 출연하는 지역개발금융금고 설치를 제안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부 기금의 방만한 운용실태에 주목했다.

김일주.김고성 의원은 "공공기금 38개, 기타 기금 38개 등 정부 76개 기금의 조성액은 2백10조원이며 운용액은 1백26조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2배에 달한다" 면서 '눈먼 돈' 으로 불리는 정부 기금의 획기적 개혁을 주장했다.

일반.특별회계를 아무리 줄여도 이러한 기금을 통해 정부 재정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측은 신통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종필 총리는 "조세체계 간소화 및 특별회계 정비 방안을 관련부처간에 협의중" 이라고 했고, 이규성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12월 중순께 5년간의 적자감축 방안과 기금 통폐합 방안을 제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