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보건복지위-고무줄 의료보험료 성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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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위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의료보험 통합후 신설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여야의원들은 지난달 1일 지역의보와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보공단의 통합으로 출범한 공단이 "공평한 산출 근거 없이 보험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는 바람에 국민의 불만이 한계에 왔다" 며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회의 김인곤 (金仁坤) 의원은 "보험료가 40% 이상 오른 가구가 54만6천가구인데 비해 40% 이상 인하된 가구는 이보다 16만4천가구나 적다" 며 "특히 10만9천가구는 1백% 이상 올랐다" 고 따졌다.

자민련 어준선 (魚浚善) 의원도 "결국 소득이 드러나는 월급쟁이들만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 아니냐" 며 가세. 한나라당 김정수 (金正秀) 의원은 "전국 7백80만가구의 보험료 인하액은 가구당 월 3백33원인데 비해 1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는 51만4천가구에 달해 보험료 인상이 일부 계층에 집중된 것 아니냐" 며 다그쳤다.

한나라당 정의화 (鄭義和) 의원은 "보험료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45만건" 이라며 "이는 홍보부족과 보험료의 형평성 결여를 증명한 것 아니냐" 고 지적. 공단의 부실한 재정에 대한 질책도 빠지지 않았다.

국민회의 김병태 (金秉泰) 의원은 "매년 98%를 넘던 보험료 징수율이 올 6월엔 91.9%로 급격히 떨어졌다" 며 "공단 누적적자만도 6월말까지 1조5백79억원에 이른다" 며 대책을 촉구. 국민의보공단 조용직 (趙容直) 이사장은 "사회보험 차원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했다" 며 "보험료에 불만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오는 11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趙이사장은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어 상당수 줄어들고 있는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