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제]부실한 국민연금 회생묘안 쏟아져

'부실 덩어리'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3일 국감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기금을 되살리기 위한 진단과 묘안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정수 (金正秀) 의원은 "현 부실사태는 정부가 가입자 동의 없이 기금의 대부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 예탁시키고 낮은 금리를 지급한데 있다" 고 진단했다.

金의원은 "예탁 수익률을 시장 평균 수익률 수준으로 높이고 환금성 없는 예수금 증서를 국공채 발행으로 대신해야 한다" 고 제안. 한나라당 정의화 (鄭義和) 의원은 "국민연금의 도시 자영업자 확대 실시가 기금 부실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이라며 "그 시기를 2000년으로 미뤄야 한다" 고 지적. 공단 구조조정의 시급함도 강조됐다.

자민련 어준선 (魚浚善) 의원은 "기금운용위 (15명) 의 과반수 이상을 가입자측 대표로 채워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주장. 魚의원은 "공단조직의 통폐합을 서두르고 경영평가제를 도입, 책임경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촉구.

이밖에 "기금의 건실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라" (이성재의원.국민회의) ,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금운용 평가제를 월별로 실시하라" 는 의견도 있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