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 일문일답]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답변을 통해 편파 사정 (司正) 을 부인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정치인 조사와 관련해 편파.표적사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권력 있는 곳에 돈이 간다' 고 말한다.

현재 여당은 집권한 지 수개월밖에 안됐고 야당은 30년간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의 야당정치인이 더 많이 적발되고 있을 뿐이다. "

-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야당시절 특검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알았다.

야당 주장대로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지정하게 되면 다수당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제 도입주장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나온 것인 만큼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 신동아그룹 최순영 (崔淳永) 회장의 외화밀반출 혐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가.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특혜가 없다. "

- 검사들의 직급을 낮출 의사는 없나.

"전혀 없다.

사정업무를 맡는 검사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

따라서 적절한 직급과 수입이 필요하며 일반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높을 필요가 있다. "

-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미국에서 시행중인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 보호는 음해성 투서.고소 풍조를 부추길 수 있어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여당과 협의를 거쳐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 "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