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통안증권 국채전환등 경제살리기 제안 봇물

2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다양한 경제 살리기 방안을 내놓았다.

박명환 (朴明煥.한나라당).한영애 (韓英愛.국민회의) 의원은 36조원에 달하는 통화안정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채 유통물량을 증대시켜 기준금리 형성을 도와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 韓의원은 한은이 시중은행들에 맡겨두고 있는 외화 예탁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정세균 (국민회의).정일영 (鄭一永.자민련) 의원은 한은이 환매조건부 채권 (RP) 금리를 5% 이하로 과감하게 낮출 것을 요청했다.

시중 금리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로 이어져 경제회복에 '즉효' 가 있다는 것. 장재식 (張在植).박정훈 (朴正勳.이상 국민회의).변웅전 (邊雄田.자민련) 의원 등은 5만원.10만원 고액권 지폐발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1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는 진위 여부를 따지느라 불편한데다 7천8백억원에 달하는 유통비용이 아깝다는 것이다.

김충일 (金忠一.국민회의) 의원은 지불준비율 1% 인하를 촉구했다.

보완조치만 병행되면 30조원의 통화공급 효과가 있다는 취지.

대부분의 제안이 경제부처가 '경직성과 보수성'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들. 더구나 지난해 외환 위기를 예고한 쪽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인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