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방위-백두사업 의혹 군인사편중 따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여당은 옛 정권의 국방사업을, 야당은 현 정권의 국방정책을 각각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집중 추궁한 김영삼 (金泳三) 정부의 실패 사례는 백두사업 (대북 정찰기 도입) . 임복진 (林福鎭).박상규 (朴尙奎).장영달 (張永達)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백두사업의 기종 결정과정에 옛 여권 최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林의원은 "백두사업의 기종으로 결정된 레이션사의 호커 800기는 공군의 시험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는데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 고 주장했다.

張의원도 "레이션사의 무기 중개상이었던 린다 김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 평가회의에도 나타나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는 당시 군부 고위층의 비호가 없으면 누리기 어려운 특권" 이라며 의혹을 더했다.

朴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린다 김을 군 수뇌부에 소개했다" 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새 정부의 호남편중 인사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하경근 (河璟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육군참모총장.기무사령관.기무사 1처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호남출신이 차지했다" 며 "국군수송사 창설도 호남 출신 현 육군수송사령관을 진급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고 주장했다.

허대범 (許大梵) 의원도 "새 정부 들어 발표한 국방개혁 방안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만들어졌다" 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 이동복 (李東馥) 의원은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대포동1호 발사사건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가" 며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 나름의 보수색을 분명히 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