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정부 구조조정 주체이자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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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 "자존심 덩어리인 박노해.백태웅씨도 준법서약서를 내고 석방돼 마음대로 말하며 살고 있다. "

- 박상천 법무장관,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또다른 제약 아니냐" 는 질문에.

▷ "정부는 구조조정의 대상인 동시에 그 작업의 주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내년초 경영효율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

-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을 촉구하자.

▷ " '정치개혁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 -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선관위의 지난달 여론조사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을 50명쯤 줄여야 한다) 를 따지면서.

▷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개혁이 안된다. "

- 서울대 경영대 이창우 교수.

▷ "4대보험중 의보는 1백%, 고용보험도 일용직을 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적용률은 42.9%, 산재보험은 61.8%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의 구멍으로 남아 있다. "

- 보건복지부 김창순 복지정책과장, 국민연금엔 도시자영자가, 산재보험엔 5인미만 사업장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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