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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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서 첫째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기업구조조정도 지난 2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금년말까지 확실히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둘째, 경기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재정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 (GDP) 의 5%수준까지 확대해 재경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다.

셋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이 되고있는 각종 인허가 규제도 과감히 폐지해 나갈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경제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다섯째,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부채 상환을 연기해 주되 자조.자립하는 건실한 농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여섯째,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개발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계획' 을 수립.추진해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에는 직장조합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 관리종합대책' 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원 사전예방과 함께 오염행위를 상시 감시.단속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겠다.

중하위직 공직풍토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질적.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와 특사교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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