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연금관리공단·4개 공제회 3조3,469억 경영손실

정부 일반예산 (올해 85조7천9백억원) 의 60%에 달하는 50조3천억원의 방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3대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사학.국민) 과 4대 공제회 (교원.지방행정.경찰.군인) 의 경영 부실이 중증 (重症) 상태로 드러났다.

이 단체들은 설립부터 올 7월현재 주식투자.공공부문투자.금융상품투자와 휴양시설 적자 등으로 인해 안고 있는 경영손실액이 3조3천4백69억원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95년 법을 개정, 3천3백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고도 올해 1천6백억원을 다시 요구했고 98, 99년의 적자분 1조2천5백56억원도 정부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한나라당 이윤성 (李允盛) 의원이 국회 행자.복지.교육.국방위의 국감자료를 종합분석한 '연금 운영실태보고서' 에서 밝혀졌다.

◇ 주식투자 손실 = 이들 7개 기관은 올 7월 현재 1조9천6백63억원어치의 주식을 소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4천3백13억원. 총 투자액의 78%인 1조5천3백50억원이 날아갔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교원.지방행정공제회 등 네곳이 주식을 팔아 본 손해액만 7백75억원이다.

손해본 순서는 교원공제회 (5천1백41억원)가 으뜸이고, 국민연금 (4천5백37억원).공무원연금 (3천9백54억원).사학연금 (9백48억원).지방행정공제회 (6백58억원).군인공제회 (75억원).경찰공제회 (37억원원) 순이다.

그마나 이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예상 평가손실액 2천42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 공공부문 투자손실 = 3개 연금공단이 올 8월까지 24조3천1백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일반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 등으로 총 1조3천3백74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 금융상품.휴양시설 투자적자 = 일종의 신탁예금인 주식형 수익증권과 금융외 신탁에서 공무원연금은 4백55억원, 사학연금은 4백24억원, 교원공제회는 5백92억원, 지방행정 공제회는 3백34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총투자액 1조1천1백2억원중 손실액 합계가 1천9백82억원이다.

휴양시설을 운영해 본 적자는 사학연금이 15억원, 교원공제회가 27억원이다.

김종혁 기자